국제 사법 재판소, 청소년 군징집은 국제법상 위법 결의  

425호 – 국제 사법 재판소, 청소년 군징집은 국제법상 위법 결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중인 시에라리온 전쟁범죄 관련 재판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강제로 군에 징집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BBC 보도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전범재판 2심에서 판사들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군에 입대시키는 행위를 앞으로는 전쟁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투표를 한 결과 3-1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결에 대해 내전 당시 청소년징집을 명령한 시에라리온 국방부장관 힝가 노먼(Hinga Norman)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법에서는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징집이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판사들 가운데 한 명도 노먼과 같은 의견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8년 처음 열린 시에라리온 전범재판 1심에서는 법정은 자기 키 만큼이나 큰 총을 끌고 다니는 어린이들의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해 충격을 준 바 있다. 현재 시에라리온 외의 다른 서부아프리카국가에서는 어린이들을 군에 입대시켜 군인처럼 싸우게 하거나 어른군인들의 동성애 대상으로 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없었다. 전쟁으로 군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기도하자.이들을 품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섬김과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노컷뉴스 6월 2일자/ BBC 6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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