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 현황

Refugees In The World: Statistics, Trends And Generating Factors

현대선교 22 (Current Mission Trends): “난민 선교”. 발행 : 2019년 5월 1일, 서울:GMF Press. 수록면 : 7-35.

이천
이천 목사 (Rev. Chun Lee)는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신학대학원 (Regent College)에서 신학 (M.Div.)을 공부하였고 2004년 한국선교연구원 (KRIM)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현재는 본부장 (managing director)으로 섬기고 있다. 2015-2016년에 미국 선교연구단체 OMSC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세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과 고향을 떠나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 많다.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세계적 이주 (world migration)의 규모는 10억 명 으로, 세계 인구의 약 13%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 인구 7.7명 당 1명인 셈이다. 세계적 이주자 10억 명에는 자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internal migrants) 7억 4천만 명 과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international migrants) 2억 5,800만 명 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이주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는 자발적인 동기와 비(非)자발적인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자발적인 동기로 이주를 결행한 이들 (forcibly displaced people)의 수가 6,850만명에 이른다. 그러면 세계 이주민 중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이주민의 규모는 9억 3천만 명 이상이 되는 셈이며, 이는 세계 이주민의 절대 다수 (93%)에 해당된다. 유엔이 파악한 이주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가족, 그리고 공부” 인데, 이 3가지 원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이주의 주요 원인들은 갈등과 충돌 (conflict), 폭력 (violence), 박해 (persecution), 재해 (disaster) 등이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삶의 장소를 옮긴 이들을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통칭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비자발적 해외 이주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본 글에서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통용되는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해외 이주민들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난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소개한 다음 난민의 규모와 난민의 추세 그리고 난민을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필자는 난민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난민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단체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을 밝힌다.

1. 난민의 정의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난민 (難民)을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또는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그해의 (영어) 단어 (word of the year)를 선정하여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Oxford Dictionaries에 의하면, 난민 (refugee)은 “A person who has been forced to leave their country in order to escape war, persecution, or natural disaster”로 정의되어 있다. 이 영문 정의를 한글로 번역하면 “전쟁, 박해 또는 자연 재해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고국을 떠난 사람” 이 된다. 한글과 영어 사전을 비교하면 2가지의 다른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 첫번째로 한글 사전은 난민의 상태 (‘곤경에 빠진’)에 초점이 맞추어 진 반면 영어 사전은 행동(‘leave’)에 맞추어져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한글 사전과 달리 영어 사전은 난민을 고국을 떠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1951년 유엔 난민 협약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통하여, 난민 (refuge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엔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은 영어 사전처럼 출생 국가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유엔 난민 협약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여,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으로 규정하였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통칭되는 넓은 의미의 난민의 개념을 보여준 반면, 영어 사전과 유엔 난민 협약 그리고 우리나라 난민법은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좁은 의미의 난민을 정의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비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forcibly displaced people) 사람들 모두를 지원과 돌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제적 기관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은 비자발적 이주민 (FDP: forcibly displaced people)을 난민 (refugee), 난민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 (people in refugee-like situations), 자국내 실향민들 (internally displaced people), 타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자들 (asylum seekers), 무국적자들 (stateless persons), 귀환자들 (returnees) 등으로 세분화하였지만, 난민 (REFUGEES)이라는 큰 범주에는 난민 (refugees)과 난민에 준하는 이들 (people in refugee-like situations), 타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자들 (asylum seekers) 그리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지원하는 소수의 무리들 (of whom UNHCR-assisted)을 선별적으로 포함시켰다.

본 글에서 필자는 국제 협약과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난민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즉, 본 글에서의 ‘난민’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출생 국가를 떠난 사람이며, 세부적으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세부 분류 중 난민 (refugees)과 난민에 준하는 이들 (people in refugee-like situations)로 국한할 것임을 밝힌다. 다만 본 글에서 위의 난민 외에 타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자들 (asylum seekers), 비자발적 이주민 (FDP)에 포함되는 자국내 실향민 (IDP: internally displaced people)과 이에 준하는 이들 (people in IDP-like situations) 그리고 무국적자들 (stateless persons)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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