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와 교회의 난민사역 협력방안

현대선교 22 (Current Mission Trends): “난민 선교”. 발행 : 2019년 5월 1일, 서울:GMF Press. 수록면 : 105-128.

이호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ACTS in USA에서 신학(Th.M.)을 공부하고 있다. 199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및 난민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였으며, 한국난민네트워크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를 맡고 있다.

Ⅰ. 들어가는 말

난민보호가 국제사회의 연대책임으로 인식되어 1951년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유엔난민기구(UNHCR)라는 난민보호의 틀이 마련된 것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유럽에서 3년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난민문제는 1989년 동서독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로 냉전이 끝나도 지속되었다.1유엔난민기구(UNHCR)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말 현재 전 세계의 강제적 이주자(forcibly displaced people)는 6,850만 명인데, 이 중 4,000만 명은 국내에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internally displaced people), 2,540만 명은 해외에서 난민이 된 사람들(refugees), 310만 명은 해외에서 난민보호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asylum-seekers)이다. 전 세계 77억 인구의 3.4%인 2억 5,800만 국제이주자 가운데 11%인 2,850만 명이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로서 해외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 https://www.unhcr.org/5b27be547.pdf 2001.9.11.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전선 없는 전쟁을 불러왔고, 2011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은 시리아와 예멘의 내전으로 번지면서 이 시대에 이슬람과 난민이라는 키워드를 던져 주었다. 향후 10년 이상 세계는 ‘난민의 시대’가 될 것이다.2고성준, 『데스티니 : 하나님의 계획』, 규장, 2016, p.232.

우리 민족에게도 난민의 역사가 있었지만 난민문제는 그간 남의 일이었다. 그러나 1992년 난민협약 가입으로 1994년 난민신청접수가 개시된 이래 2018년 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8,906명이 되었고, 2013년 7월 1일 난민법 발효까지 20년간 누적 5,580명이던 신청자 수는 2014년 한 해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2018년에는 16,173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던 차에 2018년 5월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가량의 예멘난민문제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난민에 관한 큰 논쟁을 던져 주었다.

그간 한국에서의 난민사역은 난민지원 NGO와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사단법인 피난처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난민지원NGO들은 2006년부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난민인권네트워크를 결성하여 난민인권 실태조사, 난민법 제정운동, 난민의 날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난민제도의 지속적 발전이 있었고, 아시아 최초로 독립 난민법을 제정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교회는 이주민 사역의 한 분야로 조금씩 난민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을 뿐 아직 본격적인 사역 중심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제주예멘난민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난민은 전쟁이나 박해의 위험 때문에 사회적 존재의 근거인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31951년 난민협약 제1조 A 2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토대가 무너지고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다. 따라서 난민사역은 난민들이 당면한 개인적·사회적 필요에 부응할 뿐 아니라 난민발생의 원인인 사회구조 개혁을 포함한 총체적 사역이 되어야 한다. 1999년부터 난민인권과 난민선교의 양 영역에서 한국의 난민사역을 개척해온 기독NGO 사단법인 피난처는 그동안의 난민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로잔운동이 제시한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한국 NGO와 교회의 난민사역 현황을 평가해 보고, NGO와 교회가 협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여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난민선교의 영역과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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